1. 경제 정책
1) 1950년대
- 이승만 정부 시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미국 물품의 원조를 받았다.
- 초기엔 미국의 잉여생산물이 무상으로 원조되었다. 주로 색이 하얀 밀이나 면화가 들어왔기에 이를 가공하는 산업이 발전하였다(삼백산업 : 제분, 제당, 면방직).
2) 1960년대
- 박정희 정부가 1차, 2차 경제 개발 계획(경공업 중심)을 실시하였다. 가발, 신발 등 특별한기술이 없어도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였다.
3) 1970년대
- 3차, 4차 경제 개발 계획(중화학 공업)을 실시하였다. 그러나 73년과 78년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. 68년부터 공사에 착수한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.
4) 1980년대
- 전두환 정부 때 3저 호황(저금리, 저유가, 저달러)으로 경제 호황이었다.
- 저금리로 인해 외국에 진 빚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, 저유가와 저달러로 인해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. (달러 약세로 엔/달러환율 하락하자,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수입을 하였다.)
5) 1990년대
-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. OECD에 가입하면서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었다. 외환위기를 겪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.
-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, 노사정위원회(노동자-사용자-정부) 만들기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.
※ 1960~70년대 경제개발 특징
-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외자 도입이 많았다. 1960년대에는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했고, 베트남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했다. 70년대까지 꾸준히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었다.
- 수출이 많이 되려면 상품 가격이 저렴해야 했다.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야했고 노동자들의 생활비 중 가장 중요한 곡식 가격도 낮아야했다. 저임금 문제로 인한 노동 환경의 문제는 YH무역 사태, 전태일 사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. 저곡가 문제는 농촌과 도시의 빈부 격차로 이어져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.
2. 통일 정책
1) 이승만 정부
- 북진통일 : 전쟁을 통한 통일 주장
- 진보당 사건 : 평화통일을 주장한 조봉암이 사형을 당함
2) 박정희 정부
- 반공 주장 : 유신헌법 이전 3공화국 시기에 주장. 선건설 후통일
- 7.4남북공동성명 : (유신체제 하에서)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되어 남과 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함. '자주, 평화, 민족 대단결'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움. 이후 남북 간 대화의 기본 원칙이 됨.
-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: 통일 추진 기구
3) 전두환 정부
- 남북이산가족 고향 방문
4) 노태우 정부
- 북방외교 : 냉전 종식되면서 사회주의권 국가와 수교를 맺음. 1988년 올림픽에 사회주의 국가 대거 참여.
- UN가입 : 남북 동시 UN 가입
- 남북기본합의서 : 상호 체제 인정, 상호 불가침, 통일 전 민족 간 교류 활성화
- 남북학생회담추진투쟁
5) 김대중 정부
- 남북정상회담
- 6.15공동성명 :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(이산가족, 친척방문단 교환 등),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합의
- 대북화해협력정책(햇볕정책)
- 금강산 해로 관광, 개성공단, 경의선 복구
6) 노무현 정부
- 2차 남북정상회담
- 10.4남북공동선언
'역사의 정수 > 한국사의 정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, 김영삼, 김대중 정부 (0) | 2023.05.21 |
|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