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의 이해, 법의 종류, 법의 효력과 해석의 일반 원리
법령의 이해, 법의 종류, 법의 효력과 해석의 일반 원리 1. 법령의 이해 - 법 :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- 법률 :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·공포한 법 - 명령 : 대통령, 총리, 장관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규정 - 법령 : 법률과 명령(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) - 법규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- 교육법규 :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2. 법의 종류 1) 성문법 - 입법기관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 -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- 국가법령(헌법, 법률, 명령-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)과 자치법령(조례, 교육규칙)으로 나눔 2) 불문법 - 성문법에 대립되는 개념 - 입법기관의 입법..
공무원의 종류와 특징
공무원의 종류(국가공무원법 제2조)와 특징 1. 특수경력직 공무원 -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(법률,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) - 정무직 공무원 :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,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- 별정직 공무원 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. 경력직 공무원 -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, 그 신분이 보장되며,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- 일반직 공무원 : 기술, 연구 또는 일반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- 특정직 공무원 : 법관, 검사, 외무공무원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육공무원, 군인, ..